법령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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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찬형 1 우영제 1 황은환 1 박천식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다카118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6.15.(850),815]
  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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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8년

2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8다카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8.8.15.(830),1159]
  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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